상속포기 시 빚은 누구에게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시 빚은 누구에게 승계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별로 상속포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시 빚은 누가 질까

 

상속포기시 빚

상속포기 사례 1) 상속포기하는 경우 빚은 어떻게 될까?

요약

1.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

2.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한 자를 상속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포기한 빚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빚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빚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첫번째 사례였습니다.

 

 

상속포기 사례2) 피상속인의 부채는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모두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속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로 상속을 받는  것이고, 설령 미성년 자녀라 할지라도 상속인 중 자녀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빚 또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빚을 차단하려면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승계받으므로 선순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통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단 게에서 그 상속효과가 종결됩니다.

상속포기 사례 3)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빚이 상속되나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자녀들보다 50% 더 받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고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만 계신다면 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이때도 부모님보다 50% 더 받습니다. 

 

만약,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함께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을수 있는 배우자라 함은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 빚 또한 승계 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참고]

▣ 민법 제1009조(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포기 사례 4)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상속으로 빚이 넘어갈 수 있나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 태아는 상속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뱃속의 아이는 이미 태어난 자녀처럼 상속인이 되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뱃속의 아이도 상속인으로 보아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상 상속포기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 후속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