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란? |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함으로써 투자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는 걸 촉진하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K-Taxonomy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Taxonomy

 

 

K-택소노미란?

K택소노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함으로써 투자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는 걸 촉진하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정부는 K택소노미를 근거로 각 기업에 친환경 자산과 투자 비중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출, 투자비율 등을 모두 녹색과 비녹색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K-Taxonomy 주요내용

K-Taxonomy의 겨제활동은  크게 탄소중립 및 환경에 기여하는 '녹색부문'과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필요한 '전환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69개의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녹색부문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과 총 64개의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전환부문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과도기적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활동이며 ①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②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2030년~2035년까지), ③블루수소제조(2030년까지), ④친환경 선박 건조, ⑤친환경 선박 운송 이렇게 5개의 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세부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모두 충족해야 한다. 녹색분류 대상만이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친환경 산업에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녹색금융의 준거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녹색분류체계상 녹색으로 분류된 산업은 중장기적인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기준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평가 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원전 분류시 관련기업 수혜

 

원전의 친환경 분류를 두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반대하는 등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친환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조건이 붙기는 했으나, 내년 1월 EU-Taxonomy가 최종적으로 승인될 경우 원자력 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이 포함될 경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가능 경제활동 범주에 포함되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1조유로에 달하는 EU 그린딜의 예산이 원전에 투입되고, 원전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포스팅 참조

 

원전 관련주 대장주 TOP 7 | 원자력 산업 전망 분석

 

 

반면 K-Taxonomy에서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원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전기료 인상을 유발하여 ‘그린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K-Taxonomy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향후 국제 동향과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