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 100% 뜻 | 중위소득 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12만 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 4812원보다 6.48% 인상된 207만 7,892원입니다. 중위소득의 뜻과 기준, 확인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1.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수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중간을 차지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 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화는 지표로 활용합니다.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에는 OECD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150% 초과할 경우를 상류층으로 보고, 50~150%를 중산층,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	2023년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2. 중위소득은 세전 수익 기준일까? 세후 수익 기준일까?

세전 수익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산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세금 반영 전의 소득을 반영합니다.

 

3. 중위소득의 활용

항목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62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 급여액 162만 원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확대됩니다.

 

 이상 2023년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지정책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것이 중위소득입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