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준비율이란? 지급준비제도란 무엇인가

지급준비율(지준율)이란 고객 예치금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며 지급준비제도는 이러한 비율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지급준비율(cash reserve ratio)

지급준비율이란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하며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하여 은행의 지급 불능 사태를 막는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 더 큰 의의를 둡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작함으로써 시중 통화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지므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확대됩니다. 예금종류별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종류	지급준비율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0.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2.0%
기타예금	7.0%

각 금융기관은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매일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최저지급준비금을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까지 보유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A은행에서 정기예금 100억을 누군가 가입한다면 A은행은 2억원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지급준비제도란?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펴낸 ‘경제 금융 용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의 지급 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또 적립 대상 채무 대비 지금 준비율의 비율은 ‘지급준비율’입니다. 금융회사는 예금 종류마다 차등화된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0.0%, 기타 예금은 7%에 달합니다.

1863년 미국에서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법정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면서 지급준비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여러 형태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만약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예금자가 돈을 인출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는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현금과 같은 유동성 자금을 적게 보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하도록 최소한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마련한 것이 지급준비제도입니다. 즉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시장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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