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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25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 사전증여로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에 합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 평가가액으로 합산되기에 절세 시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사전증여재산가액 합산제도 1. 사전증여재산가액 합산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망 전에 증여를 통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하는 것입니다.(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공제하여 중복과세는 아니나, 상속세의 누진효과 발생함) 2.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즉, .. 2023. 1. 9.
상속절차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회 방법 상속절차는 사망신고, 상속재산파악, 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이전 및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 순으로 이뤄집니다. 상속 절차와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절차 상속절차 1단계 :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무신고시 5만원 과태료) 상속절차 2단계 : 상속재산 파악 피상속인의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금액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조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 3단계 : 상속재산 협의 분할 특별히 유언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 2023. 1. 8.
상속포기 시 빚은 누구에게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시 빚은 누구에게 승계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별로 상속포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시 빚 상속포기 사례 1) 상속포기하는 경우 빚은 어떻게 될까? 요약 1.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 2.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한 자를 상속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포기한 빚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들 모두 상속을 .. 2023. 1. 7.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권리자와 법정상속분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 중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 및 권리자와 산정과 유류분 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 1.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되므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2023. 1. 5.
상속순위 알아보기 ③ 기타 상속순위 쟁점사항 상속순위 기타 쟁점 상속순위Q1. 손자가 상속받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1) 상속순위 측면 민법상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 손녀를 말하는데 피상속인과 최근친인 자녀가 상속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자녀 1명과 손자 2명이 있는 경우 자녀가 피상속인의 최근친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대습상속으로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라면 대습상속으로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상속순위 측면) (2) 세금측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에 할증이 붙지만, 대습상속일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상속순위Q2. 사위와 며느리도 직계비속에 해당되는가요? 상속인의 상속순위 1순위는.. 2023. 1. 3.
상속추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상속추정제도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한다면 이를 상속으로 추정하며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추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추정제도 이해 1.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현금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의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을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러한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이라 합니다. 이는 추정 규정이므로 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의 사용용도를 입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2.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1) 재산처분·재산.. 2023. 1. 2.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 완벽정리 상속세 신고납부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기에 피상속인이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상증세법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신고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1. 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①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구분 상속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의 범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 2023. 1. 2.
상속순위 알아보기 ②배우자, 형제자매, 법정비율 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순위에 대해 1탄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순위 2탄 포스트에서는 배우자와 형제자매 및 법정비율 사례를 통해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 1탄을 보시려면 아래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상속순위 1탄 바로가기 상속순위 (Q 상속순위 사례 1-3)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1.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받을수 있나요?(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2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2023. 1. 2.
상속 순위 알아보기 ①유언장 없을 때, 손자 며느리 상속 순위 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는 세법을 따르지만 상속에 관한 절차 등을 민법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순위 Q 사례 1-1)유언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대상 순위 비고 직계비속, 배우자 1순위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2순위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상속인 형제, 자매 3순위 자녀, 배우자, 부모님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친척) 4순위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 없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근친순 세금은 세법을 따르지만 상속에 관한 절차 등은 민법규정.. 2023. 1.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 신청 방법 주요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용 전세보증보험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석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사기를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세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 종료 후 30일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시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만큼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고,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하고 전세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여러 가입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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