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 신청 방법 주요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용

전세보증보험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석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사기를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요(출처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세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 종료 후 30일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시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만큼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고,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하고 전세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여러 가입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 제한조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우선 주택의 근저당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안 되고,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선순위권리가 없어야 하고

3. 1년 이상의 전세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회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연 0.04%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 외 주택)
반환 시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선순위채권 ≤ 주택시세 60%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시세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150%

전세 금액이 건물 시세보다 높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니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는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니 계약 시 전세이 합리적인지 재확인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보증보험을 가입 예정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인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전세보증보험 주요 질의응답

Q)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A)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Q)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담 연락처(콜센터)

기관	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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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