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금융시장 영향은?

시진핑 주석 3연임 성공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10년간 권력집중을 추진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20차 당대회에서 인사를 둘러싼 관례까지 깨면서 절대적인 1인체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으로 파장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금융시장에 악재로 반영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경제, 금융 정책에 대한 조정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는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홍콩 항셍 지수가 5%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도 1%내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주석이 권력을 더욱 강력하게 장악함에 따라 반시장적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일단 시 주석이 권력을 더욱 확고하게 장악함에 따라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돼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 목표 제시했지만..

장기정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지도부에게 앞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회복입니다. 그간 경제 분야를 분점한 권력 서열 2위인 총리마저 자신의 직계 인물로 바꾸도록 구도를 짜서 경제정책 권한마저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진핑 총서기는 시정방침인 공작보고에서 지도부 출범 때 내세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향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거의 실현하고 2050년까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알리바바 탄압에서 볼 수 있듯 대규모 IT기업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재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면 기업의 탄압은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융 시장은 시 주석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된 나머지 반시장적인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고 시장은 이미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 기조 강화는 금융시장에 부담

시진핑 주석이 1중전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중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공동부유’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재산에 대한 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덩샤오핑 이후 중국이 이어오던 ‘선부론, 흑묘백묘론’이 아닌, 마오쩌동의 ‘공부론’으로 회귀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 발전에 있어 지역간, 도농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공동부유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의 정책 방향은 주로 소득에 대한 재분배로써, 앞으로 경기가 안 정되면 부동산 보유세, 재산 증여세, 소비세 등 세금 개혁이 실행될 전망입니다. 

이는 개인 소비자의 주택 매입을 급감시키고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을 일으켜 소비 부진을 야기했습니다. 더욱이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IT(정보기술) 산업과 교육산업 등에 대한 통제와 규제 강화로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주가 조정을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은 '차이나 리스크로서 해외 투자자에 인식돼 해외에서 중국으로 자금 유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